체불 양육비 1,200만 원과 월 9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확보하고 단독 친권·양육권을 확정한 조정이혼 사건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별거 이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해 온 사람과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 및 자녀의 복리를 종합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년간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의 범위

상대방이 별거 기간 동안 부담하지 않은 양육비의 총액을 산정하고, 체불 양육비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향후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식

자녀의 나이와 교육비, 생활비 및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장래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일, 지급계좌 및 지급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

양육과 관련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별도의 소송이 이어지지 않도록 상호 금전청구를 정리하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실질적인 양육 현황과 생활기록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교육과 의료, 일상생활을 담당한 내역을 정리하여 실질적인 주양육자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경제적 자립 능력 소명

의뢰인의 직업과 소득, 주거환경 및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여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체불 양육비 1,200만 원 산정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의 기간과 금액을 정리하여 총 1,200만 원의 체불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4. 미지급 시 지연이자 조항 반영

체불 양육비의 지급기한을 2020년 7월 1일로 명확히 정하고,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5. 월 90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구조 확정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5일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도록 금액과 지급일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6. 위자료·재산분할 및 면접교섭 조건 조율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적인 금전청구는 서로 하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생활과 의사를 우선하여 월 1회 숙박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일정은 사전 협의와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단독 지정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단독 지정되어 자녀의 생활과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불 양육비 1,200만 원 일시 지급

상대방은 과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1,2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성년까지 월 90만 원 지급 확정

상대방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5일 의뢰인에게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기적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성립으로 이혼과 부수 문제 일괄 종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상호 포기하고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었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별도의 장기 소송 없이 이혼과 자녀 양육 및 금전 문제를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현재의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자녀에 대한 애정 및 생활의 연속성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쪽 부모가 장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양육 경위와 부담 내역에 따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의 산정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생활수준, 교육비와 의료비, 부모의 소득과 재산 및 양육분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사정이 크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의 효력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별거 기간 동안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 한쪽 부모가 전부 지출한 경우에는 별거 기간과 실제 양육비 부담 내역 및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이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은 없어지나요?

친권자와 양육자가 한쪽 부모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횟수와 장소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