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협박이 이어진 상황에서 신변을 보호하고 유리한 재산분할 조건을 확보한 사건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직장 앞 시위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예고한 상황에서 형사절차와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 및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를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신속한 이혼과 재산상 권리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양보하지 않도록, 조정의 속도와 경제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최초 제안보다 재산분할금을 높일 수 있는지

혼인 중 재산의 취득과 유지 과정 및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처음 제안한 금액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폭행 및 협박 경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과정과 회사 앞 피켓 시위 등을 언급하며 위협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 행위에 대하여 경찰 신고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해당 행동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접근금지 절차를 통한 신변 보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직장과 일상생활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접근금지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4. 재판상 이혼사유 소명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폭행과 협박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위를 관련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5.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 주장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금이 의뢰인의 기여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6. 재산분할금 증액 및 조정 성립

조정 과정에서 신속한 이혼이라는 의뢰인의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재산분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협상하였고, 상대방의 최초 제안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폭행과 협박에 대한 형사 대응

상대방의 폭력과 위협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이혼절차에서 관련 사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근금지 절차로 신변 안전 확보

상대방의 접근과 위협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 사건을 수행하는 동안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 최초 제안의 2배 이상 재산분할 확보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처음 제안한 금액보다 2배가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귀속하고 이혼조정 성립

합의된 재산분할금 외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추가적인 재산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민법 제840조와 재판상 이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폭행과 협박 등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와 재산분할

이혼하는 배우자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취득자금과 소득활동, 가사 및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형법상 폭행과 협박

배우자 사이에서도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이나 지속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과 연락을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요건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협의이혼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폭행과 협박 등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발언의 내용과 경위, 반복 여부 및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메시지와 녹음 및 신고 내역 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빠른 이혼을 원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나요?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혼 시기와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나머지 재산의 귀속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