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2회 흡입한 사건

액상대마 매수 및 흡입 사실에 대한 대응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와 액상대마 매수 및 흡입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범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이 최초의 마약 사건이라는 점을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기간의 제한성

액상대마 흡입이 2회에 그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투약하거나 판매·유통에 관여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향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에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액상대마를 매수한 경위와 비트코인 결제 과정, 흡입 장소와 횟수 등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범행 인정과 조사 진술 준비

의뢰인이 확인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측이나 과장 없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만 진술하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3. 초범과 범행 정도에 관한 자료 제출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액상대마 흡입이 2회에 그친 점, 장기간 반복적인 투약이나 대마 판매·유통 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4. 반성자료의 체계적인 준비

의뢰인이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자료와 생활관계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5. 마약 관련 교육 수료와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마약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대마의 위험성과 재범 방지 방법을 학습하였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마약류와 관련된 환경을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6.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범행 인정과 초범, 제한적인 횟수, 진지한 반성, 교육 수료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액상대마 매수 및 흡입 사실 인정

의뢰인은 비트코인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2회 흡입한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초범과 제한적인 범행 정도 반영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흡입 횟수와 범행 기간이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을 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교육 수료와 재범 방지 의지 제출

마약 관련 교육 수료자료와 반성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초범과 범행 정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매매 금지

누구든지 법률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대마 매수 행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 매수에 관한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행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 및 섭취 금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액상 형태의 대마를 전자기기 등으로 흡입한 경우에도 대마 사용과 관련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판단 요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와 범행 횟수, 매수량, 투약 기간, 반성 정도, 치료·교육 참여 및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 액상대마도 일반 대마와 같이 처벌되나요?

액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질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대마 매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나요?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도 전자지갑 전송 내역과 거래소 기록, 통신자료 및 배송정보 등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이 비트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대마 초범이면 항상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매수량과 흡입 횟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수사 협조 및 교육·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