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과의 성적 행위로 입건된 사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있었는지

각 성적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의 지속 여부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대화를 이어간 사정과 두 사람 사이의 연락 내용이 범행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연령과 인식 정도

의뢰인도 사건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과 피해자의 나이 및 장애 여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연령과 관계가 범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1. 데이팅앱에서 만남에 이른 과정 정리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데이팅앱에서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실제로 만나게 된 과정과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분석

사건 전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토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한 사정과 대화가 계속 이어진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강요나 거부 의사 무시 정황의 부재 소명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였다는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행위를 멈추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 당시 의뢰인의 연령과 관계 경위 소명

의뢰인 역시 사건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성인이 된 이후 계획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한 사안과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5. 성적 학대행위의 증명 부족에 관한 의견서 제출

두 사람의 만남과 연락 경위, 각 행위 당시의 상황 및 사후 대화를 종합할 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장래 계획과 재범 방지 의지 전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으며, 직업군인을 목표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향후 미성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대화 자료 제출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만남을 제안한 정황과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강요나 물리력 행사 증거 부족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이나 위협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18세였던 사정 반영

의뢰인도 사건 당시 소년이었으며, 두 사람이 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경위와 구체적인 관계 형성 과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이를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행위의 판단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 내용, 아동의 연령과 장애 여부, 두 사람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 동의와 형사책임

피해자가 외형상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성적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인지능력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증명 원칙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적용 법률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미성년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장애 여부, 행위자의 연령,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사건 후 다시 연락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건 후 연락을 이어간 사실은 당시 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성적 행위가 적법하거나 강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성범죄 혐의는 직업군인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일정한 처분을 받으면 직업군인 임용과 신원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적용 법령과 처분 내용 및 지원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