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실형 선고받고 항소했더니 집행유예로 뒤집혔다ㅣ 조현병 발작 상태 입증, 치료감호 병과로 실형을 피한 공원 강제추행 항소심 사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이게 정말 억울한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억울함을 끝까지 법정에서 대변하는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무겁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TF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의료 기록과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논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역전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1심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 글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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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정신질환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건의 핵심 혐의인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상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어, 강한 물리력 없이도 성립될 수 있어요. 법정형 자체가 최대 10년 징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신 상태의 범행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법은 중요한 조항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바로 심신장애(心神障碍) 규정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정신질환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즉 범행 시점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었는지를 의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항소심에서 저희 TF팀이 가장 집중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치료감호는 형사처분과 별도로,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에게 교정시설 수감 대신 치료 중심의 처우를 병과하는 제도입니다. 재범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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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사건의 전말을 살펴봅니다

의뢰인 D씨는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D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지만, 범행 시점 전후로 스스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약을 끊자 환청과 망상 증상이 심각하게 재발했고, 그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D씨의 조현병 병력을 양형에서 일부 참작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여부를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D씨와 가족들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D씨는 분명히 정상적인 판단 상태가 아니었는데, 왜 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가'라는 강한 억울함을 안고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TF팀이 풀어야 했던 실무적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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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이 항소심에서 선택한 전략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D씨 및 가족과 깊은 면담을 진행하며 1심의 쟁점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조현병이라는 중증 정신질환은 막연하게 '있다'고 주장해서는 법원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범행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 그 순간의 D씨 상태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전략 1. 수년치 의료 기록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D씨의 수년간 조현병 진료 기록, 처방 내역, 입원 이력, 약물 변경 내역을 모두 수집하여 시간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약물 복용 중단 시점과 증상 재발 시점, 그리고 범행 발생 시점을 하나의 인과적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약을 끊었을 때 D씨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과거 입원 기록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전략 2.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심리 상태와 연결해 소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D씨가 환청과 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고, 당시 D씨의 구체적 행동 양상과 사후 진술 내용이 조현병 발작 증상과 일치한다는 점을 의학적 관점에서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질환이 범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결 고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략 3. 치료감호 병과의 타당성을 공익적 논리로 설득했습니다

저희는 치료감호를 단순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으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D씨가 치료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보호자 관리 체계, D씨의 과거 치료 순응 이력 등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교정시설 수감보다 치료감호가 사회 안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도 더 합리적인 선택임을 납득시킨 것입니다.

전략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위한 별도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수반되지만, 공개·고지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면제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D씨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치료 병과를 통해 관리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개·고지 자체가 D씨의 회복과 치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공개·고지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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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항소심 원심 파기 — 징역 2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역전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년간의 의료 기록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 심리 상태 소명이 재판부를 움직인 것입니다.

치료감호 병과는 D씨에게 단순한 형량 감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대신 치료 중심의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며, 동시에 재판부가 사회 안전이라는 공익적 요소까지 충족시키는 처분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역시 D씨와 가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등록 의무는 유지되지만, 공개와 고지가 면제됨으로써 D씨의 사회 복귀와 치료 과정이 불필요한 외부 노출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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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 역전,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의료 기록의 전략적 재구성: 수년치 진료 기록을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물 중단 시점 → 증상 재발 → 범행 발생으로 이어지는 인과 흐름을 시간 순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기록이 많다는 것과 그 기록을 논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하나의 논리로 묶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주장과 '그러므로 치료감호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별개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하나의 연결된 서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정신질환 → 범행 → 치료 필요성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어요.
• 공익적 논거로 치료감호의 타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요청하면서도, 그것이 재범 방지라는 사회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납득하고 치료감호를 병과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까지 확보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수처분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의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개·고지 면제를 확보하여 D씨의 사회 복귀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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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과 정신질환,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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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시선이 매우 따가운 만큼, 법원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항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법리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관련된 사건일수록 의료적 전문성과 법적 전략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질환이 범행 당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재판부가 납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사건대응TF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의뢰인과 함께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