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10년 차 부동산 지분 재산분할을 분할 임의지급 구조로 이끌어내며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혼 남편의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친권·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요 자산이 환가하기 어려운 부동산 지분 구조로 이루어진 난관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 확보가 가능한 분할 임의지급 구조의 조정성립을 이끌어내며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지었습니다.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여 10년 동안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내내 상대방의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와 심각한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지난 10년간의 세월에 대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미성년 자녀(사건 본인)의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적정한 양육비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받고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유한 유일한 주요 자산이 온전한 소유권이 아닌 가치 평가나 처분이 까다로운 '부동산 지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판결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받기 매우 난해한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본 사건은 혼인 관계 해소와 부수적 권리 확보에 관한 사안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및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가 핵심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이라 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자산을 형성·유지해 왔다면 정당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산의 형태가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지분인 경우, 무리하게 지분 자체를 분할하는 판결을 받기보다는 가사조정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임의지급 약정 조항의 도출이 법리적·실무적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환가하기 어려운 부동산 지분의 자산 정산 방식 구축

상대방 관점

본인의 자산은 온전한 건물이 아니라 타인과 얽힌 부동산 지분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에게 당장 내줄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며, 분할 금액 자체를 대폭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지분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한 기여도를 주장하되, 상대방의 자금 압박을 완화해 주는 대신 실질적 현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분할 임의지급' 가사조정 안을 기획하여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쟁점 2. 사건 본인의 친권·양육권 확보 및 안정적 양육비 청구

상대방 관점

경제적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었음을 내세우거나 정서적 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기 어렵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상대방의 정서적 학대 정황을 소명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이 합당함을 피력하고, 법원 기준표에 부합하는 정기 양육비 약정을 강제하고자 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10년의 혼인 기간 증명을 통한 기여도 산정 및 자산 분석

재혼 생활 10년 동안 의뢰인이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가계 자산을 유지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정황을 상세히 서면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지분의 시세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명확한 정산 가액을 산출하고 법원에 재산목록으로 제출했습니다.

② 실리적 채권 회수를 위한 가사조정 절차 가동

소송이 판결로 갈 경우 부동산 지분에 대한 경매나 처분이 불가능해 껍데기뿐인 승소가 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측했습니다. 법원 조정 기일에서 상대방의 자산 유동성 문제를 일부 수용하는 척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약정된 날짜에 수차례로 나누어 '분할 임의지급'하되 이행하지 않을 시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는 정교한 가사 조정 합의안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조인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자녀 복리 위주의 단독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조항 조율

상대방이 행사한 정서적 학대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짚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의뢰인이 단독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해야 마땅함을 가사조정 위원들에게 소명했고,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할 매달의 매월 양육비 액수까지 확실하게 조정조서 문언에 못 박았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조정성립 (의뢰인 요구 관철)

법원 가사조정 기일을 통해 양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법하게 지정되었으며 매월 정기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해진 재산분할 정산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임의로 지급하겠다는 확약 조항이 조정조서에 담김으로써 집행 권원을 완벽히 구비한 성공적인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본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부동산 공동 지분 형태라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분 형태라 하더라도 시세 평가를 거쳐 재산분할 대상에 정상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갈 경우 지분 자체를 이전받거나 지분을 경매에 넘겨야 해서 현금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지분을 지키는 대신 현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무상 훨씬 이롭습니다.

Q2. 초혼이 아닌 재혼 가정도 혼인 기간에 따라 똑같이 기여도를 인정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초혼과 재혼의 법리적 차이는 없습니다. 재혼 생활 중 함께 재산을 축적했거나 상대방 고유 자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가사 전담 기간, 가계 지원 정황 등을 종합해 혼인 기간에 비례하는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정을 통해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성립된 이혼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적힌 분할 지급 기한을 어길 경우,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즉시 상대방의 예금 계좌나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 및 압류 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가정법원의 이혼 재산분할 공방에서는 명확한 판결보다 당사자 간의 자산 실태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자산 유동성의 한계를 파악하고 지급 방식을 전략적으로 세워야만 판결 이후 강제집행 난항이라는 제2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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